元老 언론인 南時旭 교수(세종대 석좌교수)는 2012년 5월 東亞日報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同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당을 위해 새로 도입된 의안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지정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작동 불가능한 허울뿐인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의 전당을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南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19代 국회가 ‘불임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헌법상 三權분립 아래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再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엄벌하면 간단한데, 다수결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래는 방법을 도입한 셈이다. 경찰이 강도한테 강도질 하지 말라고 보조금을 주는 식이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18대 의원들이었다.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1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법안 통과 당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의원, 黨의 실력자는 朴槿惠 의원이었다.
지금 국회의장 鄭義和 의원은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반대하였다. 2012년 4월 20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되고 시급한 民生현안과 國益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서 국정운영에도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월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청주 민심탐방 자리에서 “어제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 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법 개정안은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총선 전 與野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처리됐으면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 때 야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 여당을 묶어놓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내었다가 과반수 의석의 제1당이 되니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있었고,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때라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였더라면 무산시킬 수 있었다.
그해 5월2일 문제의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을 총선 승리로 이끈 朴槿惠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새누리당의 김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였는데 이런 말로 끝냈다.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웬만한 법은 상정조차 못하고 프로세스 진행에 있어서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나 다른 사회기관도 작동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沈在哲 의원도 반대하였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정의화 職務대행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면서 이런 예언을 남겼다.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회마비조항 신설에 반대한 18代 국회의원 48명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정의화, 정몽준, 주호영, 진영, 심재철, 이회창, 황진하, 윤상현, 정두언, 조해진 의원 등이다.
강기갑 고승덕 권성동 권영길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金先東
김성동 김영선 김재경 김창수
김학용 김혜성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변웅전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윤상현 윤진식 이경재
이범래 이성헌 이정선 이회창
임동규 정두언 정몽준 정양석
정의화 정진섭 조문환 조순형
조전혁 조해진 주호영 진 영
최병국 최종원 홍희덕 황진하
2012년 5월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22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노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노영민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건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도록 하여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둘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중 예산안 등을 제외한 의안은 일정한 숙려기간 이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제외한 안건의 쟁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6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각각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 또는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 실시 중에는 ‘일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회 없이 계속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의 종결은, 첫째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둘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셋째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며, 토론이 종결되면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곱째,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어느 누구도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의 경우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 수당 등의 2분의 1을, 출석정지는 3개월 수당 등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2년 5월 30일로 하되 예산안 등을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2013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스물여덟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고,
둘째,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과중하므로 6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120일 이내에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단 한 표가 많아도 당선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고 국회에서 과반수에서 한 명이 더 많으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이성적 합의를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의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일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위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을 하시면 이 원칙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쟁점 법안이라고…… 쟁점 법안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몇몇 사람만 반대하면 쟁점 법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이 되면 상임위에서 66%, 법사위에서 60%, 본회의에서 60%의 동의를 받아야 상정이 되는데 표결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국회라는 것은, 상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또는 필리버스터의 경우에 100명이 단합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인 66%, 본회의에서는 180명에 이르기까지 그 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라는 것은 단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뜻을, 그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저항하는 세력들, 강경파들에 의해서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과반수인 상태에도 지금 46%, 6만 4000여 건의 법안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합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또 쟁점 법안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서 일부를 엄중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구조는 국회의 기본 의사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의사권을 스스로 박탈을 합니다. 상충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는 간사 간 합의, 당 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를 얻으려는 국회의원 개개인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당 지도부를 한다고 해도 보통 1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력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요행히 상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각 위원회에서 또는 이 본회의에서 3분의 1 정도만 반대를 하면 그 법안 자체를 다루어 볼 수조차 없는 원천 불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당권에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안이 상정이 되어 갖고 그러면 당연히 처리가 되느냐? 상정된 다음에 몸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처벌규정이 없어서 몸싸움을 못 막고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30명만 단합하면,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일고여덟만 단합하면 그 위원회를 작동 중지를 시킬 때 그 강경파들, 몸싸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 법안은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는 7명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단결만 하게 되면 선량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는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을 원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싸움 방지법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구더기라고 치면, 구더기가 있으니까 아예 장독을 세 등분 해 갖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런 법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웬만한 법은 상정조차 못하고 프로세스 진행에 있어서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나 다른 사회기관도 작동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대행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지적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 5분의 3 의결을 얻지 아니하면 종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국회가 된다’ 하는 요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필리버스터 종결은 5분의 3 의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이 있습니다.
가령 5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어떤 법안을 저지했을 때 6월 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6월 임시국회 첫날에 지체 없이 법안을 과반수 표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하는 식물국회가 된다는 이 이론은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에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토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그 루트에 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기도할 경우에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현행법에 직권상정제도가 있고 과반수 의결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18대 국회에서 본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쟁점법안 처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보듯이 쟁점법안을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할 때 대다수의 경우가 의장의 직권상정, 몸싸움, 다수당에 의한 강행처리로 귀결됐습니다. 쟁점법안과 예산안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몸싸움에 의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이 추락이 됐고 그 처리는 다수당 단독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 다수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 내지는 국민 대다수를 포함한다고 하는 해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처리, 단독처리가 됐을 때의 그 법은 국민 대다수에 의한 법이 아니고 다수파 단독의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안에 대한, 법에 대한 승복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회의원의 위신을 고양시키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국민 대다수가 승복하는 법을 만들려면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나 예산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 그래서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제시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국회법, 선진화법을 운영하는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분의 3이니 안건조정위원회니 하는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지, 국회의 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자세가 대결과 몸싸움보다는 타협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에 의한 운영이 될 때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국민 전체가, 대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을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박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 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하면서 거의 매년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몸싸움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시장에 나가 보면 여러분도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제발 몸싸움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안은 아시다시피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두 번 이 몸싸움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몸싸움 자체가 반드시 저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혹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심대히 파괴되는 것이라면 몸싸움,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지내보면서 이른 결론은, 지역과 당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나라와 국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권력화하면서 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 당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발 19대 국회에서는 각당이 당론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고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과 상식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면, 우리 국회가 훨씬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도 물 수(水) 자, 갈 거(去) 아닙니까?
이번 선진화법의 요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수당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즉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방금 김영선 의원님과 심재철 의원님 발언에 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수가 발목 잡는다고 그랬는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나 필리버스터나 재적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각당이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이렇게 3분의 1로 해서 쉽게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동의하면 국회가 식물국회로 마비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소위원회로 넘어가고 바로 다음 상임위에서 이건 다수결로 표결하게 되고, 필리버스터도 그 회기만 끝나면 자동 종료돼서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더 지체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신속처리제도와 법사위원회에서 지체되는 경우 법안의 처리 5분의 3 요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에 신속처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법안의 통과를 보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물국회로 가는 길이 아니냐 하는 걱정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은 국회법, 49조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표결, 혹은 여야 간에 타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신속처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극히 제한된 몇 개 안 되는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국보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안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방송법, 4대강 예산 등등입니다. 이런 사안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한해서 의결정족수를 5분의 3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크로스보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중요한 안건의 경우는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 혹은 출석 3분의 2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의 개정은 3분의 2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찬성을 우리 헌법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안의 중요성에 따라 이 과반수와 3분의 2 사이에 5분의 3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보수와 진보 숫자가 지금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당이 단순 과반수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은 더욱 크게 반발할 것이고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 정도가 아니고 난장판 동물국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신속처리제도의 5분의 3 요구는 우리 국회를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타협과 양보로써 정말 사람다운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고 한번 해 봅시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또 고치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성숙한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또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입법부인 우리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러한 방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까지도 당일 무슨 법안이 처리되는지 공지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찬성했다가 국회가 통째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 퇴임 후에 연금을 더 타겠다고 그 법안에 찬성한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용도 못 보고서 대충 ‘좋은 내용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충 표결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존경하는 국회 지도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이 상정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자기의 의사를 실어서 표결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합의라는 명목 아래 본회의 당일 부랴부랴 상정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보고 참고해 달라’는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표결에 들어가는 이 소가 웃을 관행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법률안과 예산안 상정 후 최소한 숙성기간을 두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최소한 24시간의 숙성을 시키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께서도 본회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24시간 전까지 심의 대상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0년 2월에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2009년 9월에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또 2011년 1월에는 조승수 의원께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 하신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더 이상 법안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법안 상정이 공지된 후 국가안보와 경제위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 의원님들께서 최소한의 법안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국회 선진화로 가기 위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몸싸움을 하건 안 하건, 왜 몸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지 우선 알게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황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런 찬성토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발언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몸싸움 등 낯부끄러운 모습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국회의 자화상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수당은 힘의 논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당은 억지 부리기와 발목 잡기를 근절하여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의회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근절되어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씻어 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새로 도입한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터 신설 등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복원해 의회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한편 신속처리제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회부, 국회 질서유지 강화 등은 억지와 물리력에 의한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 방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후진적인 국회 폭력이 횡행하고 이 같은 치부가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어 국가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고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국회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불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년여간의 기나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할 일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의사결정 전반을 관통하는 절대 기준은 당연히 재적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 과반 찬성입니다. 본 개정안도 우리 헌법 제49조의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국회 의결의 대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온 일부 안건에 대해 몸싸움이 아니라 전력과 논리 다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식물국회가 되거나 국회 마비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건조정제도는 이 제도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뒤 타결되면 타결된 대로, 부결되면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과반수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 필리버스터 또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되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과반수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직권상정의 신봉자가 되어 혹은 국회 폭력의 선봉자가 되어 국민의 공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5%도 되지 않는 쟁점법안은 의석 수나 시간 다툼에 매달리기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물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루한 토론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직권상정, 국회 폭력과 몸싸움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치러 온 막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만이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제46조의 정신에 입각해 우리 18대 국회가 동 법률안을 꼭 통과시켜서 입법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18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염도 싹 청소를 하고 말끔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17대에 80여일을 단식으로, 온 몸으로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대에는 부자감세, 4대강, 한미 FTA, 미디어법 등에 대해서 어쩌면 국회 몸싸움의 가장 중심에서 제가 국민적 질타도 받았고 또 오명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이구동성으로 공약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 국회가 심대한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입니까? 부자 병 재벌 병입니다.
17대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쌀 협상 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18대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나라당이 3분의 2하고 맞먹는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었고 이 국회는 입법부면서도 행정부의, 청와대가 시키는 일 그대로 날름날름 주워먹는 꼭두각시 시녀 노릇이 됐고 행동대장에 나섰습니다.
사람도 병에 걸리면 고통이 와야 됩니다. 통증이 와야 됩니다. 죽을병에 걸려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암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국회가 서민을 외면하고 재벌․부자병에 걸려 갖고 시녀만 하면서 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자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소수 야당이나 거대 야당이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밀어붙이는, 거기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판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18대 국회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 MB정권과 정부 여당이 반성했습니까? 감세법안 다시 되돌리고 당명 바꾸고 하는 것은 일부 그런 표현이라고 봤지만 이런 데 대한 엄중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국회가 서민들․소외자들 외면하지 않고 전체 국민과 서민, 물론 그 안에는 재벌도 있습니다. 같이 끌어안는 국회로 가겠다는 이런 반성이 돼야 국회가 싸움이 안 나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목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가 부자병 재벌병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비교섭단체의 의견 무시, 소수 정당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양 교섭단체 중심으로 밀어붙이기 한 것이 대단히 폐해가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한 보완책 하나 없이 양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처리하면 소수 의견들은 이제 의사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반대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면 통증이 오고 고통이 와야 치료가 되듯이 우리 국회가 두 번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벌과 부자들, 특권층만을 위하는 그런 밀어붙이기 식 의사 진행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때는 고통도 싸움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국민들이 제발 싸움질하지 말라는, 저도 선거 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것마저 안 한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질 안 하는 국회로 만드는 그런 반성과 성찰과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강기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정말 모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입성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자리에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를 메워 주신 의원님들의 그 애국심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모두 저는 모두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100% 옳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지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싸움박질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 특권 좀 줄여라, 세 번째 그 시간에 민생을 논하고 챙겨라……
그 첫 번째가 싸움박질 그만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연말마다 예산 때문에 몸싸움하고 쇠사슬 끊고 막판에는 최루탄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보면 대부분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법안이었습니다. 예산, 미디어법, 한미 FTA 이 정도 법안이 국회 전체를 사실은 식물국회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식물국회이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몇 가지 쟁점 법안 때문에 나머지 민생법안이 다 발목이 잡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하고 몸싸움하면 장외투쟁하고 냉각기를 거칩니다. 몇 달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식물국회보다도 못한 사실은 냉각, 빙하기 국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얼어붙은 국회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을 200년 넘도록 해 오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식물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상정 놓고 충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상정은 시간 지나면 자동이 됩니다. 상정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마 몸싸움, 고함지르고 하는 것의 절반 이상을 상정 때문에 싸웠는데 그것 없어집니다.
예산 때문에 매년 푸닥거리했지 않습니까? 예산 12월 2일 되면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 처벌 한다 한다 해 놓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폭력 처벌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이 법이 100%를 다 해결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몇십 명이 담합해서 국회를 무조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두 명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뽑아 주신 선량들의 그 양심과 상식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18대 국회가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선물을 주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고 꼭 가능하면 찬성 투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남경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27인, 반대 48인, 기권 17인으로서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우리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진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 발의)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27인)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창일 구상찬 권영진 김광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아 박우순 박지원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신낙균 신성범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미경
이범관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인기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혜훈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정동영 정병국 정세균
정영희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광덕 최규성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48인)
강기갑 고승덕 권성동 권영길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金先東
김성동 김영선 김재경 김창수
김학용 김혜성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변웅전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윤상현 윤진식 이경재
이범래 이성헌 이정선 이회창
임동규 정두언 정몽준 정양석
정의화 정진섭 조문환 조순형
조전혁 조해진 주호영 진 영
최병국 최종원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17인)
김용태 김을동 김 정 송영선
심대평 유기준 유정현 이용경
이종혁 이철우 이한성 이해봉
정수성 정희수 조승수 진성호
최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