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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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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배척…‘제주해적기지’ 발언자도
- 이념성향 -

- 단체 설명 -
‘다함께’는 홈페이지에 “지금의 위기는 미치광이 운전수(기업주들)와 무능하고 부패한 교통경찰(각국 정부)의 책임이며, 멋대로 운전하도록 방치하자던 엉터리 신호체계(신자유주의)의 탓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통제·실질임금 삭감 반대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와 고용 안정 ▲부도기업의 국유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再국유화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있다.

‘자본주의 배척’을 공개적으로 주장

다함께는 〈저항의 촛불〉(2008년 10월13일字)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논쟁과 논평: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배척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체의 모순으로 이윤율 저하를 낳는다…(중략)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어, 노동자·서민이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이 끝없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서민이 통제하는 사회’ 등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추구하는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의 무덤을 파기 위해 촛불을 계속 들자”

다함께는 2008년 8월14~17일 고려대에서 ‘맑시즘2008’ 행사를 개최했다. 박원석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前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現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촛불은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다움을 훼손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고, 김광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前 다함께 운영위원)은 “이명박의 무덤을 파기 위해, 이윤보다 인간을 위해 촛불을 계속 들자”고 선동했다(발언출처: 2008년 8월20일字 〈레프트21〉 보도).

“국가보안법과 공안세력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단체는 2006년 5월26일字 ‘강정구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反민주적 폭거이다’란 논평에서 反美左派(반미좌파) 학자인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를 옹호하며 국가보안법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이며 강정구 교수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 “국가보안법과 공안세력,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함께는 2006년 10월4일字 논평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탄압 음모 즉각 중단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파들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진보운동 단체를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중략) 군사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인혁당’, ‘통혁당’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벌어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까지 역대 정권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좌파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중략)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활용하려 한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총련은 그 희생양일 뿐 이다.〉

2009년 2월1일字 논평에서도 국보법에 대한 비난은 계속됐다. 단체는 “우리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에 대한 利敵(이적)규정이 철회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軍·우파 언론들, 北 관련설 흘려”

다함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4월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부와 우파 언론들은 근거도 없는 북한 관련설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군부와 ‘조중동’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발사설’, ‘북한 기뢰 폭발설’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 인간어뢰 공격설’ 같은 황당한 상상력까지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7일字 성명서에서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것은 화약고 근처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 미국이 조지워싱턴號(호)를 서해에 急派(급파)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데 이용하려 한다”고 왜곡했다. 반면, 연평도 포격의 主犯(주범)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필요성을 압박’하고 ‘권력세습 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연평도 포격을 자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왕재산 사건에 重刑 내린 법원 규탄

다함께는 2012년 2월24일 “왕재산 조직은 없었다— 反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2012년 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反국가단체 결성·가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증거가 조작됐다’며 변호한 것이 ‘법원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 한 것이라며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다함께는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검찰과 국정원이 진보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 ‘왕재산’이라는 희대의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왕재산은 북한 對南 공작부서인 대외연락부(舊 225국)가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검찰이 2011년 8월25일 발표한 수사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 지역 저유소·주안공업단지 등을 폭파하고, 보병사단·공수특전단·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點(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관리직원·장교 등을 매수해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다함께는 왕재산 조직의 국가변란 企圖(기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誤導(오도)한 것이다.

北의 군사도발에 양비론적 시각

다함께는 2013년 2월12일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이란 題下(제하)의 성명도 발표했다. 단체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나로호 발사를 同格(동격)으로 취급했다. 이밖에도 北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은,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금융제재를 가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주장했으며,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무시·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함께’의 주장을 요약하면, 北의 불법 군사행위의 책임이 韓美 양국에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좌파세력은 兩非論(양비론)적 논리를 자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선 원론적인 비판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해서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지윤의 비뚤어진 행태: “제주 해적기지 반대!”

일명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은 ‘다함께’ 소속이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 광우병 난동이 격화되던 2008년 6월7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열렸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폭력난동으로 변질되자 韓 총리가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재학) 韓 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선배이신데 요즘처럼 고대를 다니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14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열린 용산방화사건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같은 해 5월29일,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었다.

김지윤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그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그는 2012년 3월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제주 해적기지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는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다.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니’, ‘북한은 친구고 국군은 해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同年 3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군으로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 대변인은 “그렇다면 해군에 간 우리 장병은 전부 해적이고 그 장병의 부모·형제는 전부 해적의 부모·형제란 뜻”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은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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