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趙甲濟 기자의 역사적 인터뷰
  • 자료실
  • 상황실
  1. 키워드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국가보안법폐지.jpeg
공산화 활동의 자유를 얻겠다는 것
- 키워드 설명 -
자칭 진보·좌파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노선인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필사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중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철폐의 명분은 ‘사상의 자유’이지만 실은 국가파괴의 완전한 자유를 얻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국보법은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과 보완을 통해 오·남용의 위험성은 없어진 상태다. 현재 국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노골적인’ 적화(赤化)공작을 벌이는 행태에 국한된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적(利敵)단체인 실천연대 사건에서 나타나듯, 이적행위를 벌여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대북 충성의 노래와 충성의 맹세문까지 만들었던 이들이다.

현재 국보법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공작을 막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국보법이 없어진다면 ‘사상의 자유’를 빌미로 공산당 활동이 마구잡이로 허용되고 이는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 한국을 적화(赤化)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관련정보
인물
김근태, 노무현, 정광훈, 강만길, 고진화, 권영길, 권오헌, 김기식, 김부겸, 김상근, 김세균, 김승교, 김재연, 김창현, 김현, 나창순, 남경필, 노회찬, 문국현, 문성현, 문재인, 문정현, 민경우, 박시환, 박영숙, 배일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신영복, 신해철, 심재환, 안민석, 안병욱, 오세철, 오영식, 오종렬, 오충일, 우원식, 우위영, 우윤근, 유시민, 유인태, 윤금순, 이광재, 이미경, 이부영, 이상민, 이석기, 이용득, 이인영, 이재오, 이철우, 임종석, 임종인, 장영달,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조국, 조정래, 천정배, 최규엽, 최재천, 추미애, 표명렬, 한광옥, 한명숙, 한홍구, 허문영, 황석영, 황선,
단체
노동인권회관 , 녹색연합 , 다함께 , 문화연대 ,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민주당 , 통합진보당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 백만송이국민의명령 ,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진보연대 , 환경정의 , 전국철거민연합회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現 한국청년연대) , 좋은벗들 ,
사건
키워드
관련링크
관련기사

하단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