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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벗들
법륜의 對北지원단체…연평도 포격 때 한국 정부를 비난
- 이념성향 -

- 단체 설명 -
좋은벗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동포돕기 ▲북한난민지원 ▲북한인권개선 ▲북한사회연구 등 對北(대북)지원에 주력하는 단체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등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실상은 북한정권에 대한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 및 국보법 폐지·한총련 합법화 등 좌파적 이슈를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후에도 對北지원 촉구

단체는 2010년 6월10일 논평에서 “남한 정부는 비록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천명하기 바란다”며 천안함과 관계없이 對北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의 對北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부 당국의 대남 협상 결과물로 선전되어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對南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 후인 2010년 12월22일 발표한 논평에서는 “한국 정부는 對北강경정책이 먹혀 드디어 북한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 착각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된다며 수수방관해 왔다”며 “그러다 북한으로부터 기습적인 군사 공격을 당해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그간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소리”라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억지를 편 것이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부정한 법륜

이사장인 법륜(본명 최석호)은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참여, 한총련 합법화를 촉구했었다.

그는 또 2005년 10월15일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남북이 각자 자신들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중략)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좋으나 싫으나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출처: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자료집 中).

그는 평화재단이 2008년 7월10일 주최한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토론회에서 ‘9도 연방제’를 제안했다. 그는 “남한을 서울과 5도로 나누어 연방 형태를 준비하고 북한을 3도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륜은 “남과 북이 ‘헤쳐모여’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며 사실상 反헌법적인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출처: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자료집 中).

신라 삼국통일 격하…‘발해와 고구려에 정통성 있다’

법륜은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를 貶下(폄하)하고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이 고구려와 발해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2009년 10월16일,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에서 열린 역사특강 ‘청년, 역사를 만나다 제1부’ 강연에서 “신라는 민족사의 정통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륜은 “발해가 없다고 보면 신라가 3국을 통일했다고 볼 수 있으나 발해를 놓고 삼국통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구려의 정통성은 발해로 갔다고 봐야 한다. 신라는 처음에 독립적 연호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연호를 없앴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도 중국의 제후국에 朝貢(조공)을 바쳤으며(출처: 《삼국사기》 ‘광개토대왕’편), 신라는 三國 중 무려 114년간 7개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법륜의 이 같은 ‘발해·고구려 정통성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에 정통성을 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의도일지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자신들의 異端性(이단성)에 정통성을 덧입히고자 역사를 왜곡·조작했는데, 자신들이 ‘고조선-고구려-발해’를 계승했다고 강변하며 민족주의 사관을 惡用(악용)했다. 법륜의 역사적 시각 역시 이와 비슷하다. 북한정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또한 우호적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도 찾아보기 힘들며 그의 입장에서 북한은 ‘포용하고 감싸안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上記(상기) 강연에서 법륜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쪽에 있는 저 북한은 현재 우리하고 먼 것 같지만 북한 국호가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럼 이 조선은 어디서 왔는가? 조선왕국에서 왔다. 왕이 주인인 국가에서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첫째는 專制(전제)정치가 아니고, 民主(민주)정치다. 그 다음에 왕이 주인이 아니고 民이 주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붙였다.〉

2012년 8월1일, 김미영 세이지코리아 대표(前 한동대 교수)는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륜이 과거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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