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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反국가단체·利敵단체 연루자 413명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

- 이념성향 -

- 단체 설명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民主化(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회복 및 補償(보상)해 물의를 빚어온 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0년 8월 구성 이래 ▲反국가단체 ▲利敵(이적)단체 ▲김일성주의(소위 주체사상파) 조직원들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가들 ▲공안사건 연루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었다.

‘민주화유공자’ 413명, 反국가단체·利敵단체 연루

민보상위에 의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 ‘反국가단체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131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다(출처: 2013년 9월10字〈동아일보〉 보도). 이들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민보상위를 통해 2012년까지 모두 9761명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자가 4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24명, 제헌의회그룹(CA) 24명,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18명,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10명, 자주통일그룹(자민통) 9명이다. 利敵단체 관련 활동을 하고도 ‘민주화유공자’가 된 사람은 282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법원에서 정부를 顚覆(전복)시키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反국가단체 또는 敵을 이롭게 하는 利敵단체 등으로 판정을 받았다.

上記(상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민전 사건 관련자 가운데 25명은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4개 利敵단체 및 이적활동 관련자들은 6억 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重刑(중형)이 선고된 왕재산 사건(2011년 적발), 일심회 사건(2006년 적발)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각각 8600만 원, 1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反국가활동 판단에 구체적 반박이 없는 민보상위 의결서

민보상위의 議決書(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한마디로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 관계를 정부산하 위원회가 반증 없이 번복한 셈이다.

민보상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명예회복·보상 사건요지(이하 사건요지)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이명박 정부 이후 4년 여 동안 여전히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들 중에는 김일성주의 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활동, 북한정권의 赤化(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이적단체 조국평화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한총련 활동 및 공산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활동까지 포함됐다.

민보상위는 ▲2011년 3월7일 박○○을 “남민전 관련 장기 구속으로 심장관련 질병”을 이유로 명예회복·보상했고 ▲2011년 12월5일 김○○·전○○·김○○·김○·김○○·권○○·곽○○ 등을 ‘남민전 가입’ 등을 이유로 명예회복했다. 남민전은 대법원에 의해 “김일성에 충성서신을 바치도록 작성하고 베트콩식 武裝蜂起(무장봉기)를 기도하는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反국가단체”로 판시됐던(80도2570) 단체이다.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활동까지 명예회복

정부가 민주화운동가로 명예회복·보상을 해 준 박○○는 2003년 자신이 쓴 책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에서 “남민전 전사들이 내놓은 정치노선은 NL도 아니요 PD도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한 몸이었던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바로 그것이었다”고 적었다.

사법부는 NLPDR에 대해 “1970년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전략으로 채택된 것으로, 1단계 美帝(미제)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한 뒤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 사적소유 철폐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는 것”(97노3100·97노3083)이라고 했다. 즉, 민보상위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인 NLPDR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까지 해준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보상위를 통해 범민련·한총련 등 각종 利敵단체 활동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는 ▲2010년 11월8일 김○○를 ▲같은 해 12월6일 한충목을 ▲같은 해 12월20일 정○○·김○○·신○○·박○○·권○○을 “범민련 관련 활동” 및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예회복했다. 2010년 6월14일에는 한총련과 한총련의 서울 조직인 서총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김○○를 명예회복했다.

‘김일성 찬양구호’ 血書 쓴 한총련도

범민련·한총련은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해 온 단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중략)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이적성)을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민보상위를 통해 주체사상파, 즉 김일성주의 학생조직 전력자들도 명예회복·보상해왔다. 민보상위는 2011년 2월14일 유○○을 “구학련 활동 및 구로구청 부정선거 규탄, 구로공단 갑일전자 위장취업 등” 이유로 명예회복했다. 구학련은 법원에 의해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파 학생운동권 지하조직”(99노122)으로 판시돼 온 잘 알려진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2002~2009년 전반기까지 보상금 명목으로 376억 원, 생활지원금 581억 원을 지급,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대상자들에게 957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배 중 사망한 경우도 보상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민보상위 역시 갖가지 친북·反국가행위를 명예회복·보상했다. 예컨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물론 김영삼 정부에 대해 항거(?)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줬다.

민보상위는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癌(암)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校內(교내)의 이승만 前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다 왼쪽발 뼈가 부러진 윤○○는 2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보상위는 2006년 12월4일 간첩 전력자 황○○의 김일성주의 조직 구학연 활동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기도 했다. 황○○는 구학련 활동 이후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민보상위는 5·3 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해주었다. 5·3 부산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좌익 학생들이 도서관을 점거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납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학생들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RO 會合 참석자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

2013년 8월 공안당국에 적발된 ‘이석기 內亂(내란)음모사건’의 진원지였던 RO 조직 회합 참석자 일부도 민보상위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보상위는 RO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홍순석 前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석기 사건으로 구속),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미희 통진당 의원, 윤용배 前 민노총 사무처장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3년 9월7일字〈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홍순석은 1986년 경희대 휴학 중에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2000년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1년 12월 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다. 홍순석은 2006년 지원금을 신청해 약 300여 만 원을 받았다. 이는 30일 이상 구금 시 구금 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에 해당한다.

김미희 의원도 1986년 건국대 농성사태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역시 정부지원금 300여 만 원을 받았다. 金 의원은 이석기 의원과 RO의 총책이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김홍열은 1987년 선거 유세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열 역시 이 같은 점이 민주화 有功(유공)으로 인정돼 2008년, 2000여 만 원을 받았다. 그는 2013년 5월12일, 서울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修士會(수사회)에서 열린 RO모임 會合(회합) 당시 사회를 맡았다고 한다. 통진당 당원인 윤용배도 1989년 경찰이 던진돌에 들고 있던 화염병이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년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 53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민보상위 좌파성향 人的구성

민보상위의 결정은 단체 위원들의 人的(인적)구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원 중에는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및 통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左派단체 출신으로 확인된 인원도 있다. 전국연합의 경우,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군자산에서 소위 ‘군자산의 결의’를 다짐했다. 이들은 군자산의 결의에 명시된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관련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 역량’이 ‘친미예속세력’과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 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 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정동익 위원(現 민보상위 위원)의 경우,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先軍(선군)노선을 옹호해 온 ‘4월혁명회’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강민조 위원(現 민보상위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도,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으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임상택·김동민 前 위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사와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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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기흥(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위원장), 안기환(前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유광석(前 싱가포르대사), 이기종(現 경희대사회교육원장), 이홍종(現 부경대 국제지역학부교수), 정동익(前 4월혁명회 상임의장), 조남현(前 대한의사협회 정책위원), 조홍석(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이상 위원)


	한총련합법화 주장 법치 파괴 친북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