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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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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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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설명 - |
| 대한민국 선진화 핵심은 법치주의 정착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한국은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의 확립을 통해 사회 각 분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형성될 것이다. 예측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信賴·trust)를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된다.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도덕의 확산과 번영의 창조가 가능한 선진화된 사회도 이뤄낸다. 이 모든 사회적 자본의 뿌리가 바로 법치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과 깽판이 법치를 짓밟는 데서 비롯한다. 법을 만들고 지키고 집행할 국회의원부터 불법이 난무한 촛불난동 현장에서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다. 제도권 권력도 종북화(從北化)되어 위헌적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한다. 거짓을 진실로 조작해 낼 능력을 갖춘 ‘광장 권력’은 공권력을 조롱하며 민주주의를 참칭한다. 법치 확립, 헌법을 모욕하고 국법을 조롱하는 반역과 불법의 통제는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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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강만길, 김부겸, 김선동, 김승교, 문성근, 문학진, 문희상, 박은수, 박지원, 백원우, 서기호, 손학규, 손호철, 송호창, 신경민, 신영복, 안병욱, 안철수, 오종렬, 원희룡, 윤여준, 이광재, 이목희, 이석기, 이재오, 이학영, 정일용, 정진후, 한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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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민주당 , 통합진보당 , 한국진보연대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전국철거민연합회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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